■ 진행 : 호준석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김준일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키워드 보시죠. 노란봉투법, 청년 미래도 암울. 키워드입니다. 청년들의 미래도 암울해질 거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함께 추진 중인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쌀값 관련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발언들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옥임 의원님, 노란봉투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옥임]
노란봉투법,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아마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노조들의 입장일 것 같아요. 특히 민노총을 중심으로. 그리고 특히 이것은 하청업자의 어떤 파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일단 차단시키는, 그렇게 함으로써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대우조선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그러한 일련의 불법파업은 오히려 기업들에게도 손해가 가겠지만 같은 동료 노동자들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과연 공정한 시장경제의 원칙에 맞는가, 그리고 지금 여당에서는 그것이 기업가들의 기업활동을 막는다는 주장만 자꾸 하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진영으로 갈라지는데요.
사실은 그러한 일련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러한 특정 집단에 대해서 뭔가 양해를 하는 그런 법들이 오히려 일반 국민 전체에게 주는 피해, 그리고 다른 노동자들에게 주는 피해, 또 그게 하청업체들에게 주는 피해.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호소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주더라도 내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정말 피눈물로 관철하는 건데 이걸 왜 못 봐줘라는 그런 부분을 심정적으로는 공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사회가 그런 정도의 사회는 더 이상 아닌 것 아닌가. 그리고 노조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초기에 근대화를 막 빠르게 추진할 때는 이들에 대한 노동환경이라든지 근로조건이라든지 그런 배려의 부족으로 참 피눈물 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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